'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2024.12.18 14:05

검·경·공수처 '수사 쟁탈전'에도...법원 "적법성 문제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2024.12.09 18:24

'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

2023.03.20 18:18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

2022.09.09 09:16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법...

2022.06.27 17:26

퇴임 6일 앞두고…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

2022.05.03 17:40

변호사단체도 "검수완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

2022.04.12 13:47

檢수사권 강화에 숨죽인 경제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곧 구체화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주 52시간 근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경제계가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

2022.03.13 17:54

윤석열 당선에 '검찰 수사권' 다시 힘 실릴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 정부는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을 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

2022.03.10 17:14

박범계 "LH 직원 수사 부실? 그럼 수사권 있던 檢은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럼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

2021.03.11 10:27

"동요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尹,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전문]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와...

2021.03.04 16:41

대구서 여의도 뒤흔든 윤석열…"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 이슈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해 ‘법치의 말살’ ‘부패완판’ 등 원색적인 말로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가는 “윤 총장이 정치에 뛰...

2021.03.03 17:29

尹 "직 걸겠다" 수사청 반발에…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

2021.03.02 15:33

"몰염치하게 버티긴 늦었다"…추미애, 연일 검찰 향해 맹공

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

2021.02.26 08:18

靑, 속도조절 주문했는데…與 "수사청 법안 다음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수사청 신설에 ‘속도 조절’ 뜻을 전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사청 신설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당·청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당...

2021.02.25 17:17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했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은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년 이어온 허송세월도 부족한가" 추미애 전 장...

2021.02.24 09:21

황운하·최강욱 "검찰, 중립성 잃은지 오래…절대권력 막아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

2021.02.23 13:39

"수사 못해" 아쉬워한 임은정…법무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 줬다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

2021.02.22 17:26

판례 모르면서…"고소거리 안된다"는 경찰들

경찰의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

2021.01.26 17:22